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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에서 탈피…선도형 경제 실현 앞당긴다

[문재인정부 4년]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육성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5.18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기술 스타트업 ‘스트라드비젼’은 자동차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V넷)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다. 이 회사는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동물, 도로표지판 등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SV넷 익스터널’과 ‘SV넷툴즈’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유럽과 중국 인증을 획득했고, 양산 프로젝트에 성공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 중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창안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약 900만 대 차량에 SV넷이 탑재됐으며 현재는 대만 기업과 협력하며 차량용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

#지난 2017년에 설립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회사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설계자산(IP)을 국내에 반도체 대기업에 판매해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인간의 뇌를 닮은 반도체’로 불리는 인공지능 가속기(NPU) 설계 기술을 보유한 덕분이다. NPU는 딥 러닝 학습에 최적화된 AI반도체로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등에 적용된다. NPU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진단장비 전문기업 ‘진시스템’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개발했다. 검사 시약이 진단 장비에 내장돼 검사부터 판정까지 40여분만에 끝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지역 등에 진단장비 및 키트를 수출해 2019년 대비 매출액이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들 벤처기업 3곳은 지난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3대 신산업(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성과 공유회’에서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투표로 결정된 분야별 최우수기업들이다. 모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짧은 기간안에 투자유치, 대기업과의 계약, 매출성장 등과 같은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BIG3) 성과공유회 행사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BIG3) 성과공유회 행사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동안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 가속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 2019년부터 데이터·Al·5G 등 D·N·A 분야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 분야의 대규모 전략 투자 방향을 수립했고 2020년에는 민관 합동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신설해 재정·세제 등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시행중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런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3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방침을 밝혔던 전기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 약진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신산업 선봉에 나서면서 선도형 경제의 실현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업이 미래차 분야다. 문재인정부는 미래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충전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016년 대비 2020년 약 10배, 완속충전기는 약 50배, 수소충전소는 2016년 9기에서 2020년 70기로 전기·수소 충전소를 대폭 확충했으며, 검사 인력 확대와 절차 단축 등 제도·인프라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수출이 2019년 보다 65.9% 증가한 39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차 수출(25억달러)을 넘어섰다. 이같은 전기차 신사업은 중국에 의존해왔던 국내 수출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유럽 비중은 20.4%였으나 친환경차 수출에서 유럽 비중이 68%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 역시 지난해 5841대 판매돼 세계 수소전기차 보급 1위 선도시장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정책기자단)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사진=정책기자단)

시스템반도체도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의 본격 추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사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사업을 위한 드림팀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사업단’을 출범했다. 

이와함께 약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업계지원 전문 펀드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를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이에따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수출액은 2019년 257억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인 3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설계 분야에서 앞서가고 제조 분야에서는 대만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가 뒤쫓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산업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 제 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 2공장이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장 25배 규모의 제 3공장까지 내년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핵심인재 3만 6000 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데 이어 이를 3대 신산업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5월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다음해인 1월에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등의 산업육성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산업 육성지원이 맞물리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지난 2018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고,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의약품 기술수출도 역대 최고인 2020년 11조원을 달성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경쟁력도 상승했다. 과학인프라 순위는 세계 3위로, 관련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 평가기준 13위로 올라섰다. 정부 R&D 투자액은 지난해 24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도 시작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생산국 및 의료기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며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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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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