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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위 출범…문 대통령 “탄소중립, 못 해낼 것 없다”

“이미 우수한 기술 보유·혁신역량 앞서가고 있어…선도국가 도약 기회”

2021.05.29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모든 영역의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 위원들에게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라면서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 그린 투자에 나섰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일자리가 태동하며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중책을 맡아 주신 윤순진 위원장님과 김부겸 총리님을 비롯하여, 아흔일곱 명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다는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며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기후, 에너지, 산업, 노동, 언론, 종교, 교육, 지자체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일흔여덟 명의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18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거버넌스로서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공정 전환, 과학기술 등 여덟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청년들과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주길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총 열두 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2개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입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함께 호응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심축이 되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합니다. 모두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는 국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희망으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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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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