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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안경 온라인 판매 및 드론·로봇 소화물 배송 추진”

12개월 이상 해외 출장 기업인도 백신 우선 접종…철근 구매용 경영안정자금 지원

2021.06.09 정책브리핑 원세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올해 상반기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등 2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했다. 이후 농어촌 빈집숙박, 산림관광 및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의 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 29건의 규제 혁파과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 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기존 3개월 미만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과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 허용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오는 8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최근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근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철근 가격 공급 확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철근 유통가격은 1년 전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총리는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 협조로 철근 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 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 조치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철근 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도 총력 지원한다.

상반기 정부와 민간부문 소비와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세제·금융 지원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빅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소비 모멘텀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이달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개최할 것”이라며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개 대·중·소 유통업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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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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