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6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전기연구원 “2030년 ‘신재생 에너지 20% 달성’은 불가능”> 전기연구원 보고서, “태양광·풍력발전 목표량 과도” 이행 시점 2040년으로 늦춰, 정부, 국책硏 지적 외면 ‘논란’
☞[산업부 설명]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 중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태양광·풍력의 우선공급 잠재량도 3020 이행계획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가능성은 충분

◎[보도내용] 한겨레 <채용 대행 민간회사에 ‘대입개편’ 연구 맡긴 교육부> 현 초6학년이 볼 ‘2028학년도 대입’, 단독응찰한 채용 컨설팅업체 선정돼, 교육계 “국가 중대정책을…납득 안돼”
☞[교육부 설명]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정책연구는 2024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기초연구 중 하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분석·정리하고 공론화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의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모를 실시
보도에 언급된 ORP연구소는 다양한 사업영역 중 학술연구용역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 정책연구심의회를 거쳐 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됨
교육부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연구와 더불어 지난 대입개편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를 내실있게 진행해나갈 계획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이준석 신드롬에 놀랐나 청년에 퍼준다는 당정>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납입액의 40%(최대 4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포함”되고, “장병적금 개인별 최대 납입한도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