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6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전기연구원 “2030년 ‘신재생 에너지 20% 달성’은 불가능”> 전기연구원 보고서, “태양광·풍력발전 목표량 과도” 이행 시점 2040년으로 늦춰, 정부, 국책硏 지적 외면 ‘논란’
☞[산업부 설명]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목표를 3년 연속 초과 달성 중
환경성·수용성이 우수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태양광·풍력의 우선공급 잠재량도 3020 이행계획 대비 충분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가능성은 충분

◎[보도내용] 한겨레 <채용 대행 민간회사에 ‘대입개편’ 연구 맡긴 교육부> 현 초6학년이 볼 ‘2028학년도 대입’, 단독응찰한 채용 컨설팅업체 선정돼, 교육계 “국가 중대정책을…납득 안돼”
☞[교육부 설명]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정책연구는 2024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기초연구 중 하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분석·정리하고 공론화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의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모를 실시
보도에 언급된 ORP연구소는 다양한 사업영역 중 학술연구용역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돼 정책연구심의회를 거쳐 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됨
교육부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연구와 더불어 지난 대입개편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연구를 내실있게 진행해나갈 계획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이준석 신드롬에 놀랐나 청년에 퍼준다는 당정>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납입액의 40%(최대 4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 포함”되고, “장병적금 개인별 최대 납입한도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설명]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확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