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오류 수정…10개 기관 등급 재조정

기재부,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발표

2021.06.25 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어들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늘어났으며,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함께 수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하고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 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044-215-55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