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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선정해 지원”

2023년까지 ‘2조+α’ 자금 지원…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상향

2021.07.22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하겠다”며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와 안정적 고용전환을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 재편 기업 대상을 위한 1000억원 규모 P-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과잉공급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 위기 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며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시행하겠다”며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을 50%에서 90%로 높이고 대상을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 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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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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