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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2~3곳서 시범사업 실시…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에도 활용”

2021.07.23 정책브리핑 원세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 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53조 8000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및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자사업 투자는 기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조 3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조 3000억원 중 64.2%인 11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투자는 33조 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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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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