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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2주 연장·방역수칙 일부 강화…뭐가 어떻게 바뀌나

스포츠 경기·전시회 조치 강화…실외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 금지

결혼식·장례식 다음 주부터 친족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가능

공무·기업 필수 경영도 숙박 행사 금지…백화점 QR코드 의무화 검토

2021.07.23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 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1통제관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정체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속 확산된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께서 모임과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신 덕분”이라며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은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수준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 통제선이 둘러쳐진 가운데 장기판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 통제선이 둘러쳐진 가운데 장기판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먼저 풋살과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앞으로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지한다.

아울러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를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그동안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의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이밖에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서 현재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의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 제1통제관은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으로 예상되며 생업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을 합한 덕분에 수도권 유행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소 억제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조금만 힘을 더 낸다면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는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1통제관은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물론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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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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