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모집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지난해까지 134개 지정

2021.07.2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134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26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되는 기업은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은 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시 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로 연간 1억 원 등이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다.

연락처

이번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