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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실수요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자금공급은 지속…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 수준 억제”

2021.07.28 정책브리핑 원세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의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

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올 상반기중 증가세가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으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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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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