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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5조 이상 재정지원”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신속 투자 유도…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

2021.07.29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BIG3 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지원이 올해 4조 2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을 반영,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 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춤 충전 인프라 대폭 확대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교통거점 중심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선제 구축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만2000개소 이상, 완속 충전기는 도보 5분 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개 이상 구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는 LPG 충전소 연계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함으로써 연말까지 180기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초순수(ultra pure water)’ 공업용수 설계 100% 국산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공업용수 사용량이 많고 초순수를 사용해야 한다. 1일 사용량은 금속제조가 5만㎥, 화학이 10만㎥인데 비해 반도체는 20만㎥이다.

이에 따라 주로 외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 중인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고,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반도체 폐수재활용 기술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핵심공정 기술개발과 초순수 실증플랜트 운영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초순수 설계 100%, 시공 60%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운드리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 주도로 폐수재활용 연구·개발(R&D)를 추진해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을 현재 63%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공급체계로는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수혈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불안요인이 확대된다”며 “인공혈액 기술개발 집중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공혈액 신시장 등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보유량이 3일 미만이면 발령하는 주의경보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에는 5회였으나, 지난해에는 13회나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홍 부총리는 인공혈액 기술개발과 관련해 “먼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지역바이오클러스터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해 집중연구를 추진, 임상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혈액 제조·생산기술을 확보해 2030년대 중반에는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미래차, 바이오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제시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기업-스타트업 간 해결사 플랫폼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운영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 2억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추진 시 R&D 자금, 기술보증 등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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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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