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확대'···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2021.08.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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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정부는 앞서 전해드린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를 한층 더 두텁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확대하고 어린이병원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취약계층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경감을 추진해 나갑니다.
대동맥판삽입술처럼 중증 심장질환에 유용하지만 가격이 높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의료기술을 조기에 필수급여로 보장하고, 갑상선 초음파도 예정보다 빨리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으로 50% 지원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는 대폭 확대합니다.
중증 건선 환자를 위한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난치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치아가 없는 노인에게도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고 치과 분야의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어린이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계속 정비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병원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중증 아동을 위한 단기의료, 돌봄 지원 센터 등을 설립합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중증 아동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재정상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약 17조 4천억 원으로, 지난 2019년 예상했던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2조 7천억 원가량 수지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난 2017년 약 6조 9천억 원 수준에서 올해 약 9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행 전 10년간 평균보다 낮은 2.91% 인상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