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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회복 돕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경제활력 높이고

[2차 추경] 폭넓게·두텁게·신속하게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수출 물류애로 해소 등 맞춤형 지원

2021.08.20 정책브리핑 김차경

지난달 24일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은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등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총 6조 193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제도,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지원한다. 그 중 4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된다. 앞서 지급했던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과 비교해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였다. 아울러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올해 7~9월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도 지급추진 일정안.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현행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융자’는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원)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공제제도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해당 사업은 애초 8월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차 추경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브릿지보증의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폐업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2차 추경으로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 발행된다. 오는 10~11월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는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가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

◆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경제활력 지원

정부는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 모태펀드 출자로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자금 27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금은 2차 추경이 처리되면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창업펀드(600억원), 지역뉴딜벤처펀드(400억원), 스케일업펀드(1000억원), 글로벌펀드(700억원) 등이다.

지난달 29일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총 2700억원의 모태기금이 출자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 862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해 현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한다. 이는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대 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국제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109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한 뒤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기반지원자금 3000억원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됐다. 이 중 만 39세 이하 대표자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청년전용창업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지원 규모를 12억원으로 확대해 지역창업도 활성화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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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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