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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OECD 9위

내년 예산안에 22조8000억원 반영…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 전면 도입

2021.09.01 국토교통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위를 차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대비 160%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가구에서 170만가구로 26% 증가했다.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올해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이내 수준이다.

국토부는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또한,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중형주택은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6000가구, 2023년 1만가구, 2024년 1만 5000가구, 2025년 이후 연 2만가구를 공급한다.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내년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내년까지 재고를 200만가구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 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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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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