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재발않도록 철저 관리

2021.09.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머니투데이 <현금으로 ‘변신’…나이키 신고 사라진 지원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50대 남성 A씨가 국민지원금 25만원을 ‘깡’해서 받은 현금 20만원으로 아울렛 매장에서 신발을 구매함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및 의심 매장 현장 조사 등 지역별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국민지원금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취소하고 개인 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 국민지원금 부정유통 사례 발견시 각 지자체별 콜센터 및 행정안전부 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국민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제한 및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