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 통해 적정품목 검토 및 표준모델 구축 추진

2021.09.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적정 품목 발굴 및 품질 하락 최소화를 위한 영농기법 개선을 추진 중”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보급·확산시켜 나갈 예정으로 지속적 영농 여부 점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파이낸셜뉴스 <태양광패널 밑에서 농사짓는다?...무리한 ‘두토끼 잡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태양광 설치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도 수확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의문

영농형 태양광 실증결과 수확량이 감소*하고 당도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확량 감소 : 벼 20%, 감자 18%, 양파 11%, 배추 7% / 당도 감소 : 배·포도 1브릭스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산물 생산이 지장을 받을 경우, 경작을 포기하는 임차농이 증가할 우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단계로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20~)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적정 품목 발굴 및 품질 하락 최소화를 위한 영농기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년) 경기 화성(마늘(한지형), 옥수수)·파주(콩, 양파), 전남 순천(딸기, 상추, 시금치)·보성(녹차, 배, 포도), 제주(마늘, 양파, 양배추)
** (’21년) 강원 인제(곰취, 산마늘), 충남 당진(감자 2기작), 경북 봉화(천궁, 지황), 경기 연천(벼), 경남 함양(양파, 감자)

또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을 마련(식량, 채소, 과수)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갖춘 작물별 태양광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작물별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영농형 표준모델, 표준설계서 개발 및 통합플랫폼 구축( ‘21년~’22년, 총 사업비 45억원)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발전시설 설치 후 지속적 영농 여부 점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