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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연구 비공개 비율,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2021.09.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정책연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은 변동추이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로 비공개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면서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와 수의계약율 감소 등을 위해 정책연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뉴시스 <5년간 1조 넘게 쓰고도…정부 연구용역 5건중 1건 ‘비공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5년간 정책연구 비공개율 19%, 최근 2년 동안 23.6%…수의계약율 37.8%

[행안부 입장]

○ 정부 정책연구에 대한 비공개 비율은 최근 수행 연구일수록 높게 나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 비율은 특정 시점이 아닌 변동추이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로 비공개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고) 연구의 수행연도별 비공개 비율 변동추이(단위: %)
(참고) 연구의 수행연도별 비공개 비율 변동추이(단위: %)

○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를 위해 매년 성과점검 지표에 공개율을 포함하여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성과점검 지표에 반영하여 수의계약 사유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수의계약율 : ’16년 41.0%, ’17년 39.7%, ’18년 36.7%, ’19년 37.7%, ’20년 34.0%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관리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실시와 성과점검 결과를 대외에 공개(’22년이후) 하는 등 정부 정책연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44-20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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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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