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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9월 5주)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운영
2. 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지원
3.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첫 시행
4.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 확대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아울러 현재 6주까지 늘어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도 단축할 방침입니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10월 말까지 고령층의 90%,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접종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드립니다.
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책 정보! 놓치면 후회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자, 그럼 9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0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약 1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구성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복구자금을 통해서는 양식시설 피해액의 최대 55%,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어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대상자는 수협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지난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학생 직업훈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을 대학생 4학년 졸업예정자에서 3학년으로 확대해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습니다.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를 실 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이 열립니다.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되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에는 ‘내 정보 지킴이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는 전용 누리집을 별도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이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관리하는 문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김차경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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