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10.0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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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하단내용 참조

[10월 8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10월 14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10월 14일 시행]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함.
•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월 21일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 마련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