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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난의 시간 끝에 일상회복 준비…‘백신패스’ 등 검토”

일상회복지원위 첫 회의…‘단계적·포용적·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결코 아냐…방역과 일상의 조화 차근차근 추구”

2021.10.13 정책브리핑 김차경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패 삼아 그리고 백신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민관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경제·사회문화·방역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전반에 자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 나가겠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점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의료대응체계의 보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던 해외 여러나라의 사례들도 냉철하게 성찰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코로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소외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코로나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교육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의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다”며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과정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을 제시해달라”며 “소속한 단체나 관련된 업계의 입장은 물론,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진솔한 목소리와 지혜로운 생각들을 균형감 있게 담아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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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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