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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목표 최종안…2030년 40% 감축·2050년 순배출량 0

탄소중립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상향안 의결

2050년 석탄발전 중단…국무회의 거쳐 내달 COP26에서 발표

2021.10.18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탄중위가 이날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지닌다고 탄중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탄중위는 이번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고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 안 가운데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등 흡수·제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A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하지만 B안은 내연기관차가 친환경 대체연료를 사용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20년 29%에서 각각 6.1%(A안), 7.2%(B안)로 비중이 줄어든다.

각 안에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경우 CCUS 및 직접 공기 포집(DAC) 기술을 활용해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국외 감축분 없이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는 국내에서 흡수 및 제거하도록 했다.

탄중위는 부문별 감축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경우 탄중위는 기존 26.3% 감축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상향안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60만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 6050만톤에서 2030년 2억 2260만톤으로 14.5% 감축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에는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 외에도 2030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톤, CCUS 기술 도입으로 1030만 톤, 국외감축 사업으로 3350만톤을 흡수·제거하는 활동도 상향안에 담겨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02-674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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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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