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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고통 큰 업종·감염위험 낮은 시설부터 방역 완화”

일상회복지원위 주재…“일상회복, 단계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

2021.10.22 정책브리핑 김차경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에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다”며 “당장은 기대에 비해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지만 회복의 여정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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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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