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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내주 경제중대본서 발표”

유류세 인하폭·적용시기 등 구체 방안 조속 확정…서민경제 부담 완화 뒷받침

임시선박·항공기 투입 늘려 수출입 물류 지원 강화…수열에너지 산업도 본격화

2021.10.22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키로 하고 인하폭 등 구체적 방안은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조정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유류세 인하폭·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이 차관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 해운 운임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국·유럽의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미국 LA·롱비치 항만 인근에 선박 150여 척이 하역 대기하는 등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키로 했다. 

또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올해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선복지원을 강화해 미주항로에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항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해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한다. 

물류비·금융 지원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금년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해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지원요건 완화와 수은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내년 1월 로테르담, 내년 상반기 바르셀로나·자바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0월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항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수열에너지는 대규모의 열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춘천시 일대에 총 사업비 3040억원 규모의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신산업 집적단지 등을 연계해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물가정책과(044-215-2770),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기후대응기금추진단 추진총괄과(044-215-494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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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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