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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일상회복위 논의 내용…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29일 중대본서 이행계획 발표

2021.10.22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시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위험시설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달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식당 내부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달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식당 내부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은 그동안 4개 분과에서 나온 내용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단,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지는 11월 초에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다.

또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이 1통제관은 “오는 25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중대본에서 발표하고 대국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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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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