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안정 중요한 기로”

11월 중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 발표…부동산투기 사범 2909명 송치

LH, 비핵심부서 24개 조정·정원 감축…과도한 민간개발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2021.10.27 정책브리핑 원세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 가격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은 7월 26.1%에서 8월 25.8%, 9월 28.8%, 10월 셋째 주 38.4%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확보 계획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이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의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발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 절차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안으로 민간 제안 통합 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도 공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5일부터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월, 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 주요 추진상황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인 하위법령, 자체 정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044-200-223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0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068),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02-2133-701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