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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40% 감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순배출량 ‘0’ 되는 2개 시나리오 마련…부문별 추진전략 수립 계획

2021.10.27 환경부

정부가 205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검토해왔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를 의결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되는 우리사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것과 B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특히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을 목표로 하는데, 전환 부문은 A과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수송 부문은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를,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을 활용하고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해 상향한 것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과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를,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및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이 외에도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문별 감축방안과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 오는 2030년에는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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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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