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방역 위반행위 등 단속

행안부 등 8개 부처·지자체, 수도권 중심 음성확인제 적용 등 안내·계도

2021.11.03 정책브리핑 신주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2주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지난 7월 서울 피트니스센터에서 구청 직원 등 정부합동점검단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월 서울 피트니스센터에서 구청 직원 등 정부합동점검단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특별점검단은)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아가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점검 대상 및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한편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해달라”면서 “예방접종은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감염 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막고 격리와 검사, 각종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수칙이 완화될수록 일상 속에서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행정안전부 현장점검지원단(044-205-660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