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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서 요소 1만톤 수입 추진…요소수는 2만→2만7000 리터

내주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수입 관세율 5∼6.5%→0%

2021.11.08 기획재정부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화물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날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하루만에 추가 수입 물량 계획을 밝힌 것이다. 

먼저 다음주 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으며, 추가 도입 외에도 여타 다양한 국가로부터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 지난 7일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총 2만700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며,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31개 조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을 추진한다.

이억원 차관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1),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044-205-4110),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044-203-491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7), 국세청 조사2과(044-204-360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10),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4-215-2770), 경찰청 장비담당관(02-3150-2036),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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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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