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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유류세 20% 인하, 직영·알뜰주유소 즉시 반영”

“10월 캐시백 3800억원 내외…800만명에 15일부터 지급”

2021.11.12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전국의 직영·알뜰주유소에 유류세 20% 인하분을 반영해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시행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월 한 달 간 1500만명이 참여해 오는 15일부터 10월분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 차관은 “1500만명이 참여 중인 카드 캐시백은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두 달 간 총 20만원이다.

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도 점검했다. 

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올 초부터 3분기까지의 벤처투자 실적은 5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 벽을 돌파했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상생소비지원추진팀(044-215-2942), 산업경제과(044-215-453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그린뉴딜팀(044-96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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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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