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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폐막…6년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 약속

‘글래스고 기후합의’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각국 행동 촉구

2021.11.15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10월 3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3일(영국 현지시간) 밤 11시 30분 경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모였는데, 우리나라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3일(영국 현지시각)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영국 현지시각)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과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한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 때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이 감축실적 사용 때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제해 적응재원으로 사용하며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와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한 만큼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약1~2년의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격년 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뤄졌다.

3대 보고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또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과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돼 기술 및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했으며 감축 및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 수준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 때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해 2024년에 이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고,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내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과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기간 연장 등은 합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에 진출하는 데도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044-201-6606),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02-2100-7858),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044-203-5163),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044-201-8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044-202-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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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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