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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인 평균 4만8000원…169만명은 ‘10만원’

지급된 캐시백 사용처 제한없이 사용 가능...네이버·카카오 ‘실적제외’ 업종 캐시백 조정

11월분, 지난 12일까지 510억원 발생…아직 신청 못했다면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1.11.15 정책브리핑 원세연

대전에 사는 직장인 김새미 씨는 15일 정부 상생소비지원금(10월분)으로 4만520원을 받았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69만6578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10만1860원으로, 증가액(42만5570원)의 10%를 받은 것이다.

김새미씨의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이용실적 내역.
김새미 씨의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이용실적 내역.

김 씨처럼 이날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중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을 받았다. 이날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1인당 평균 금액은 4만8000원이다. 810만명 중 169만명은 월 지급 최대 한도인 10만원 전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산정기준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사전에 신청할 때 지정했던 전담 카드사로 이날 중 지급되며, 지급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지급된 캐시백은 별다른 사용처 제한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즉, 캐시백 사용실적 인정 대상에서 빠졌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받는 즉시 사용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다만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된다. 이번에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는 만큼 사용시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중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을 15일 지급받는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중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을 15일 지급받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 실적을 쌓은 경우 캐시백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네이버쇼핑 등에 입점한 이마트나 애플 온라인스토어, 명품 브랜드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들 실적 제외 업종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네이버쇼핑 내에서 이뤄진 거래의 상대방이 이마트몰인지 다른 영세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탓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편결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캐시백을 환수하거나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날 10월분 캐시백 지급 확정액을 안내하면서 일부 상생 소비지원금 산정대상 실적 제외 업종의 네이버·카카오 전용 쇼핑몰 및 간편결제 사용분과 추가 보정 등에 대한 캐시백은 다음 달 이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으로 정산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에서 안내한 상생소비지원금 유의사항
카드사에서 안내한 상생소비지원금 유의사항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원으로,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했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모두 510억원으로 다음 달 15일 지급되며, 기존 참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 오후 6시 전까지 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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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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