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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식당’ 유흥시설 유사업소 적발 시 운영 중단

2021.11.18 KTV

신경은 앵커>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음식점이 유흥 시설로 분류돼, '운영제한'과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응급 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또한, 시도별로 119 종합상황실과 재택치료 관리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팀이 119 상황실에 환자 상태와 배정 병상 등 재택치료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119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이송하게 됩니다.

감염병 전담 구급차 295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119 구급차 1,581대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에는 전담 구급차가 우선적으로 출동합니다.
다만, 전담 구급차가 없거나 아주 긴급한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의 적용 강화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혹은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해당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바라는 업종의 경우도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제한과 방역패스 적용을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에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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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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