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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개선…운전능력 측정·평가 도구 개발 R&D 추진

경찰청,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현황 점검·발표

2021.11.24 경찰청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열린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발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과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및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22개 기관과 함께 수립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차원에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초 32개 과제 중 6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26개 과제는 정상 추진, 1개 과제를 신규 발굴하는 등 현재 27개 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먼저 조건부면허 제도 확대로, 경찰청은 기초 자료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연구를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고, 현재 224개 시군구가 원스톱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부 면허 제도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노인회 등 협의회 참여기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는 2019년 7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대한노인회·국회교통안전포럼 등 민·관·학 22개 기관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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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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