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사유 이외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대상자에 재택치료키트 즉시 배송

지자체별 지원방안 마련 및 의료 인프라 강화…신체·정신건강 통합적 지원

2021.12.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배정 요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재택치료시 필요자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 강화는 물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 재택치료전담반 운영 현황 안내판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 재택치료전담반 운영 현황 안내판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9700명을 관리 중인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를 배정했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재택치료가 아직 본격화되지 상황으로, 이에 전체 257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관리의료기관은 수도권 69곳과 비수도권 127곳 등 196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절차는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때 환자를 분류해 이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하면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에는 즉시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하며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하는데, 지자체별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한다.

특히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지자체·지역 소방청·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적으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과 이송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를 효율화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과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해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그리고 1일부터 3일까지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긴급현장점검을 추진,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재택치료자의 심리지원도 강화하는데,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재택치료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도 실시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6),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043-719-910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