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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2021.12.15 정책브리핑 이정운

[오맞! 이 정책] 임금 체불 시 ‘생계비 융자’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단내용 참조


임금 체불 시 생계비 융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 1,000만 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신청 대상]
① 재직 상태인 경우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② 퇴직 상태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융자 조건]
연리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① 재직 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

② 퇴직 상태인 경우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신청 방법]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문의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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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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