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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CPTPP 가입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착수”

“중국·대만 가입 신청 및 RCEP 발효 등 경제질서 변화…부처간 논의에만 머물수 없어”

2021.12.13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어 “최근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022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 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주요 이슈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고 연내 주력 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올해 대외경제 부문 종합 평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부문은 1997년, 2008년 과거 2차례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몇 가지 긍정적 진행 양상과 상흔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위기 발생시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상적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는 오히려 대외안정성 향상, 경기회복 견인, 대외위상 제고 등 세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역대 최고 수출을 기반으로 세계 8위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 

ODA 확대, FTA 네트워크 확장과 함께 글로벌 톱10으로서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UNCTAD의 세계 최초 개도국→선진국 지위 인정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근거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기술패권 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세 가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흐름에 선제 대비하는 측면에서 대외경제 안보 전략회의 구축·가동,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보호, 200여개 핵심 품목 선정 및 중요한 20개 우선 관리품목 안정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 부문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및 상대국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돼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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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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