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빅3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일상 회복 하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기반으로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 및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 완전한 경제정상궤도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와 함께 BIG3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주력산업·서비스산업 혁신 등 선도형 경제로 이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신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하며, 민생물가 상승·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
최적 거시금융 정책조합(Policy Mix)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기조는 코로나 완전 극복,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기조를 유지한다. 총지출 증가율(8.9%)이 경상성장률(4.6%)을 넘어서는 확장기조를 유지해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점검관리를 철저히 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월별 집행한다.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힘쓰고, 지방·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높여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고, 확장적 운용에 최선을 다한다.
금융정책은 한시 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프로그램을 7조원으로 조정하되, 정책금융 총액은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한유예 정상화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보완·지원 조치, 코로나로 인한 외환건전성 완화조치도 정상화한다.
소비·투자·수출 부문의 고른 증가로 경제회복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소비는 소비쿠폰 중 이월가능한 잔여예산을 활용해 주요 피해분야 소비지원에 지속 활용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상생소비더하기’ 제도를 도입한다. 상반기(방역상황에 따라 조정) 중 교통수단·유원시설 등 할인을 국내여행과 집중 연계하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을 운영한다.
투자는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투자·민자사업·공공기관 3대 분야 115조원 투자프로젝트의 적기 착공·집행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R&D·시설투자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 신규 운영 및 탄소중립 분야 R&D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수출은 견조한 수출회복세 지속을 위한 금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핵심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7조원 규모 우대지원 프로그램, 전·후방 투자펀드 신규조성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1000개 사)하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저임금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4000억원 지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한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조속한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등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등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새일센터 여성인턴(8000명) 지원 및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 때 고용장려금을 3000명에게 지급하고,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을 6000명 대상으로 신규 지급한다.
직접 일자리는 106만개로 확대해 연초에 조기채용토록하고 사회서비스형, 민간제안, 지자체 등 현장수요 중심으로 내실화한다. 광주 상생형 일자리 성과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집행하는 40억 규모의 ‘지역주도형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한국판 뉴딜 2.0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진화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2.0에 33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뉴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과제를 마무리한다. 뉴딜펀드 신규조성 및 혁신조달 확대 등 민간확산도 추진한다.
BIG3 등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BIG3 분야에 전년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BIG3 분야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0%p 확대한다.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비대면·BIG3·그린뉴딜 등 유망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을 개정한다.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프로그램형 K-스타트업 센터를 시범·운영하고, 글로벌 투자펀드 2700억원을 조성한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소부장 정책 추진 4년차를 맞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65개 미래선도품목 선정·육성 및 핵심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며 소부장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3기 TF 구성, 혁신 가속화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다.
규제샌드박스 분야확대, 신산업 핵심규제 정비, 중기·벤처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2020년 이후 한걸음모델로 수행한 5개 과제의 성과를 분석해 인력·조직 등 전반적 측면에서 한걸음모델 개선 방안을 만든다.
◆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신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확충한다.
올해 4분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보상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정부·공공기관 등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연장하고, 세제·공과금 지원도 신설·연장한다.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의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원스톱 폐업 지원 및 재도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5000억원 발행을 지원한다.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550억원 확대해 지원하고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유동성, 고용지원,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주거·교육 등 다각적인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46%로 상향하고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125시간으로 확대하고, 중위 120% 초과 가구도 중증장애아 돌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1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 10만→20만원)한다.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인재·금융·판로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한다.
◆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민생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요금·원자재는 원가를 고려하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자체 비용절감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물가는 부처별로 소관분야 가격·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소관부처 책임 하에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를 시행한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EWS) 운영을 개시하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R&D·시설자금·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11.19대책 관련 내년 당초 계획된 공급물량 3만9000호는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고, 공실임대 전세주택 등 최소 5000호 이상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등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 미래변화 대비 구조전환 가속화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전환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는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 에너지·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성과연동 재정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우대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을 신설한다.
탄소중립 이행 관련 예산을 11조4000억원 편성하고, 재정투자가 탄소 저감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공간·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을 전주기 지원하고,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예산 771억원)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대상에 탄소중립 등을 포함, 전략적 수요발굴 체계 구축 및 R&D·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등 관계부처 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현황 점검·보완 및 사업구조개편-노동전환 간 유기적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성과평가·성과목표관리의 대상·방식·환류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내년 1월 전면개통하며, 자산운용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전주기를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OCIO)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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