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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다

[맛있는 정책이야기] ⑨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2021.12.2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탄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6834명(2021년 12월 셋째 주 기준)에 이를 정도로 재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야.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정지’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자 시름도 깊어지고 있어.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특수도 물거품이 됐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의 리스크를 정부로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 정부는 코로나19로 불어닥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했어. 바로 ‘한국판 뉴딜’이야.

여기서 잠깐! 시사상식 하나만 짚고 넘어갈까? ‘뉴딜’의 연원은 다들 알지?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라앉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뉴딜정책’이라고 불러. 1929년 10월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대공황의 서막이 오른 뒤 미국 경제는 글자 그대로 패닉에 빠졌어. 대공황에서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 카드를 꺼내 들어 속도감 있게 관련 법안을 입법화했어. 핵심 슬로건은 ‘구제(Relief)·부흥(Recovery)·개혁(Reform)’의 첫 글자를 딴 ‘3R’ 정책이었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서 착안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착안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어. 공교롭게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고 하지?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향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어. 두 달 뒤인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선 구체적 추진 계획이 공표됐지. 버전으로 하면 ‘한국판 뉴딜 1.0’이라고 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 1년 뒤인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어.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세 축이 핵심 뼈대야.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혁신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촉진한다는 거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 과 저탄소로 경제구조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거야. 지역균형 뉴딜은 말 그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거지. 정부는 그 마중물로 과감히 재정을 투자하고 제도 개선으로 민간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야.

정부는 역점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일자리·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 체감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어. 10대 과제로는 지능형 정부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있어.

사회적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으로 진화

한 가지만 자세히 살펴볼까? 요즘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가장 눈길을 끄는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는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 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 대)를 확충할 방침이야. 또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 대 보급에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어.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국비 114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어.

‘한국판 뉴딜 1.0’의 밑바탕에는 ‘시회안전망 강화’라는 중요 가치가 깔려 있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선 지역균형 뉴딜이 정책 방안에 포함됐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확산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야.

정부는 2021년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기존 전략에서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꺼내 들었어.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해 또 하나의 새로운 골격을 추가했다고 보면 돼. 사회적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 단계 진화시킨 셈이야.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 사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후속 조처야. 한국판 뉴딜 2.0에는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다수 들어갔어. 또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교육과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했고.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총투자 규모는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기존 190만 개에 더해 250만 개 수준으로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어.

우리 삶의 질적 변화 이끌 수 있기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21년 7월 14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어.

“한국판 뉴딜은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다.”(2020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보고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다.”(2021년 3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보고서)

한국판 뉴딜정책은 전체적으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에 정부로서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언뜻 피상적으로 정책이 전개될 우려가 있어서 국민 입장에선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한국판 뉴딜이 정책의 내실을 다져 지속 가능하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고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폭제로 작동했으면 해.

실천 사례로 본 한국판 뉴딜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 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2021.3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 등 10명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로봇이 어르신·장애인 일상 돕는 공간, 스마트돌봄스페이스(국립재활원)

2021.4

▲디지털 인력 양성기관 ‘㈜멋쟁이사자처럼’  ▲‘축산물이력제’ 정보로 출하 시기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나영준 ㈜앤틀러 대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해상풍력 상생 모델 ‘제주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2021.5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건강관리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저시력 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플로위’ - 김태홍 ㈜오버플로우 이사 ▲혁신적인 공간정보 활용체계 개선 ‘케이-지오 플랫폼’ - 권우석 ㈜웨이버스 전무 

2021.6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지구를 살리다 - 뉴라이프텍스 전담반(㈜BYN블랙야크)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 탄소중립의 지름길 - 이명주 명지대 교수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수업 -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주민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한 지역균형 뉴딜 -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 

2021.7

▲홀로 사는 어르신 친구 건강관리 로봇 ‘다솜이’ - ㈜원더풀플랫폼 ▲지능형(스마트) 감염관리로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손안의 비서 ‘구삐’,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채널로 - 세림티에스지㈜

2021.9

▲온실가스 배출 ‘0’으로 미래형 친환경 선박 전환 - 에이치엠엠(주) ▲고래가 삼킬 수도 있는 플라스틱을 고래 인형으로, 바다 쓰레기 새활용 - (주)우시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온라인 지도로 코로나19 교육 공백 해소 - 김회수 전남대 사범대 학장

2021.10

▲완전자율주행의 꿈을 실현하는 실험단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 ▲소비자 참여형 자원 선순환 ‘사회정의(소셜)벤처’인 오이스터에이블 ▲친환경 에너지와 농업을 결합해 지역 상생 모델을 실천하는 영광풍력발전㈜

2021.11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국립중앙박물관 ▲탄소중립 환경교육 대구팔달초등학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에이치투코리아(H2KOREA)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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