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홍 부총리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의장국 비공식 접촉”

“내년 상반기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서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2021.12.27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내년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대외경제·안보전략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對)개도국 인프라협력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한미 인프라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기후, 디지털 등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저소득국가 지원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달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작업을 거쳐 마련한 200개 품목을 확정하고,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며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와 관련해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정상화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대응하고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지난 미국 반도체정보 제공요청 관련해선 자료제출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한미 양국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