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탄소중립 R&D 신청때 감축량 등 명확한 목표 제시해야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임무중심 가이드라인 제시

2021.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탄소중립 R&D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현장 중심의 R&D 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임무 중심형 탄소중립 R&D 추진체계(안)을 심의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신설·운영 중이다. 특위에는 정부위원 5명과 학계·연구계, 산업분야 민간전문가 17명 등 모두 2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이미지

이날 위원회는 1호 안건으로 탄소중립 R&D사업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했다.

특히 탄소중립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검토 중인 만큼, 명확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탄소중립 R&D 신청 때 탄소중립 기여도(탄소감축량 등), 기술 개발·실증·적용 시점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제품이 R&D로만 끝나지 않고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인증도 함께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전략적·합리적 탄소중립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 1조 5609억원에서 내년 1조 9274억원으로 23.5% 늘렸다.

또한 내년 2월까지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기술부터 R&D를 우선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현장적용이 최우선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도입 의지를 표명한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의 R&D를 우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목표 중심의 탄소중립 R&D 평가·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주요 기술분야 별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 R&D 정책·투자방향·사업 조정 등에 반영한다.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범부처 사업추진 현황·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참여 형태의 성과교류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호 안건으로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제2차 탄소중립 기술특위에서는 25개 분야 39개 중점기술을 선정했으며, 이 기술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164명이 참여해 전략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분야 중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3개 분야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는 향후 기술분야별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R&D를 통한 혁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R&D 수행-실증-현장적용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