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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대비…반도체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본격 육성

[2022년 부처 업무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지원 확대…디지털 뉴딜 가속화

2021.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우주와 탄소중립, 바이오 등 경제·사회를 변화시킬 미래기술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속도를 붙인다.

과기부는 28일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추진할 4대 중점 과제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 증진이다. 

과기부는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2일에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예타 간소화·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조직·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도입하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이중용도(dual use)인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1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 2차·달 궤도선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나아가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외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소부장 자립, 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1486억원), 미래 소재기술(1838억원), AI 신약·전자약 등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116억원)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AI 반도체.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반도체.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 (BSL3)·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1064억원)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K-선도 연구소기업의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델도 제시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한다. 데이터 댐 추가 구축,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발족 등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도 다진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전산업(9대 융합 프로젝트)·전지역(5대 권역)으로 확산(586억원)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599억원)한다. 5G 전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668억원), 6G 핵심기술 확보(323억원) 등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닥터앤서·AI 앰뷸런스 확산(의료),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융합도 활성화해 나간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완화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망구조 개선·복원수단 다양화 등 네트워크 안정성도 함께 높인다.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맞춘 취·창업 멘토링(1000명)과 군장병 대상 AI·SW교육(2000명)을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를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 대상으로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등 디지털 자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설립·운영하며,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5개 지역에 개최한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턴십(280명) 및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73억원)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해는 그동안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과(044-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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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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