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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021.12.30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으로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상금 월 43만원 공제
참전, 5·18 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전몰·순직군경 등 유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 (기존 만 18세에서 24세까지)

-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를 실현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지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보훈 병원-대학병원 MOU 체결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20여 만기 확충(’25년까지) 연천현충원, 이천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자 46만명 공적사항 D/B 구축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립묘지 홈페이지 통해 정보 제공

-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 추모·기념공원 조성
고등학생 대상 ‘나라사랑과 보훈’ 정규교과 개설

3.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협력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중기 : 월 25 → 50만원
장기 : 월 25 → 70만원

-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미군·카투사 전사자 43,769명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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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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