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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자주 국방력 강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군사력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2021년 1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낸 보고서에 국내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였어. 우리나라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서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지. GFP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와 병력, 전략물자 보유량, 국방비 등 40여 개 항목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고 해. GFP 자료는 평가지수의 근거값이 명확하지 않아서 각국이 공신력 있는 국방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 그렇더라도 GFP 발표에서 2005년 14위보다 8계단 뛰어오른 순위여서 시선을 끈 것 같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로 진입한 징표는 여러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2021년 12월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석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양의 무기를 수출했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2011~2015년에 견줘 2016~2020년 210% 증가했다고 해. 이건 전 세계 수출량의 2.7%에 이르는 수치야.
2020년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
우리나라 방산업체 매출액도 2001년 3조 7013억 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어. 국기연은 “한국 방위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과 견줄 만큼 첨단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어.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10위를 유지했어. SIPRI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 지출이 2011년 이후 40% 증가했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야.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고 하니 격세지감이지. 세계에서 국방비가 가장 많은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우리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0.0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미국의 6.01%로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성장폭을 체감할 수 있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21년 12월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제목의 글에서 “국방 관련 예산 증가는 자주 국방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방산 수출의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어. 문재인정부의 2018년~2021년 4년 동안 국방예산 평균증가율은 7.0%야. 방위력 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포인트 더 높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어.
최근 들어 국방과학기술 비약적 발전
사실 1950년 6·25전쟁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사력은 북한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 공군 전투기는 언감생심이었고. 이런 탓에 전후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어.
1970년대는 미국 원조에 의존해 국군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어. 제1차 전력증강 계획인 율곡사업을 바로 이 시기 추진했지. 또 당시 설립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 병기인 수류탄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에 성공했어. 그리고 1978년엔 최초로 국산 중장거리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어.
1980년대는 국방력이 고도로 성장한 시기야. K2(소총), K-200(장갑차) 등 국군 주력 무기를 개발했지. 도약기로 분류되는 1990년대는 그동안 쌓은 국방과학기술로 비호(자주 대공포), 백상어(중어뢰) 등 육·해·공 선진 무기를 개발해냈어. 우리나라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도 이 시기에 만들었지. 2000년대는 K21(장갑차), K2(전차), 신궁(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등 정밀 무기를 개발했어. 또 KT-1(기본 훈련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 우리 무기를 국외 방산시장으로 수출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갖추게 됐어.
2010년대는 국방과학 연구개발 능력이 강화됐어. KF-21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무인 및 사이버 국방기술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거지. 요즘은 군사력의 질적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방과학기술이 중요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방과학 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어. 2008년 11위에서 2계단 상승한 거야.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군사력 강화는 안보와 경제성장에 도움
혹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기관 알고 있어? 바로 방위사업청이야.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예전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 조달본부가 따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지. 그러다 보니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재원 낭비, 방위산업 경쟁력 분산 등 단점이 부각됐어. 그래서 정부가 2006년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출범한 거야. 지금은 국방력 유지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6·25전쟁 이후 우리 군사력은 분명 질적·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어. 방위산업의 경제적·산업적 성장 역시 동반됐고. 다만 아직 국방과학기술력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등 선진국과 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야. 방위산업의 무역적자가 여전한 배경이지. 가격이 비싼 전투기와 전자전 장비 등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중요 무기체계 도입은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 실제 2016~2020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는 전 세계 7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국방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1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에 못 미치고 있어. 군사력 강화는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모두 도움을 주고 있어. 급변하는 국방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비해서도 디지털 군사력, 스마트 국방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5년간 국방비 315조 원 투입, 병장 월급 2026년 100만 원
2022~2026 국방중기계획
군 당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의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2020년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 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2021년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2022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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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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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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