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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안전관리는 적폐”···교통사고 안전대책 발표

2022.01.20 KTV

김경호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안전 대책도 확정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시행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황이 점검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 시행으로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건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고 "아직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업종별 자율점검표, 매뉴얼 등을 배포했고, 1만2천 개 건설공사현장에는 점검표 기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눠 해당 기업과 기관이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많은 기업이 가이드북과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을 활용하도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범부처 안전대책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900여명으로 2016년 4천292명에서 32.4%나 줄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조사 후 2천명 대 진입은 처음입니다.

보행 사망자와 음주운전, 어린이 고령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감소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는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졸음운전 경고 장치를 시범으로 장착합니다.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제도를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차 적재불량과 안전장치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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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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