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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 마련…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도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발표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 위한 사회정책 추진 방안’도 마련

2022.02.09 교육부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대학생(청년)과 초·중·고 학생 간 온라인 학습·상담 지원(멘토링) 도입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간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도 해소한다.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해 다양한 운영체제에 탑재된 평생학습 콘텐츠를 종합·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간 개방·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접근성도 향상시킨다.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케이(K)-디지털 플랫폼 15곳을 올해 신규 선정해 확대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능형(스마트) 박물관·미술관·경로당 등 문화·복지 공간의 디지털 전환으로 양질의 문화·여가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관광·방문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관광 빅데이터 기반 융합 분석을 통해 관광지 혼잡도와 대안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콕콕’ 서비스도 강화해 감염병 상황 등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병원’을 확충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선도·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별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후·환경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홍수·폐기물·소음·미세먼지 등 지역의 주요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관내 CCTV와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통합 도시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중앙부처·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간다.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교육부는 44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해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해 선발인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유도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원활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원)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을 올해 8개로 확대 및 육성해 대학 현장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도 개선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도록 공시항목을 추가·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한다.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 지원, 대체자료 제작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대학(원)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개선하고,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 등도 지속한다.

◆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추진과제 점검 및 개선 방향

지난 2020년 11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누구나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세계 석학 40여 명의 강좌를 개발·제공해 인간 중심의 사고, 배려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했으며 강좌 200여 편을 방송(EBS)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했다.

미래교육센터 28곳을 구축하고 교육대학원 41개교의 재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하는 등 교원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도 지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인 초·중·고교 566곳 및 인공지능 융합 교육 중심 고교 51곳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공지능교육 모형(모델)을 확산하고, 두뇌한국 BK21과 AI 대학원 등을 통해 대학의 신산업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했다. 해외대학 교원·민간 전문가를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동부권·서부권 등 3개 권역에 새로운 교육기술 활용과 관련한 연구소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하고 ‘교육빅테이터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논의에도 착수했다.

교육부는 향후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최근의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교육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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