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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제한, 밤 10시로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적용…4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김 총리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적극 검토”

2022.02.18 정책브리핑 김차경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을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정부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백신접종”이라며 “지금도 12세 이상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중에서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백신접종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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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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