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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 4가지

2022.02.18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잠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잠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3. 무주택·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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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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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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