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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3조 투자해 생활SOC 확충…균형발전·일자리 창출도

국무조정실,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모색

2022.02.23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 생활SOC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다.

이날 행사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2년)’ 마지막 해를 맞아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생활 SOC 정책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생활 SOC 정책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컨퍼런스에서 이주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발제를 통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로 ▲총 33조원에 이르는 과감한 투자 ▲도서관·체육관·생활문화센터 등 33종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 ▲복합화 시설 530건 선정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다. 

이어 올해는 3개년 계획의 성과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추진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 성과 붙임 파일 참조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SOC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미래 환경에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간의 생활SOC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지원에서 지역 주도로 ▲공급 위주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미래 환경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개별시설이 아닌 지역 전체를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 중장기 계획 도입을 통한 지역 주도의 계획적 관리 도입과 시설 복합화·관련 서비스 연계 등 지역의 플랫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디자인 개선, 디지털화, 친환경성 제고 등 품질 향상과 함께 ‘마을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사회적기업 연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향후과제로 제시했다.

이정목 세종시청 연구원은 ‘세종시 생활SOC계획 및 사업추진 사례’ 발표를 통해 세종시의 5개년 계획과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소장은 구산동 도서관마을, 풍기읍사무소 등 사례 소개를 통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여가·돌봄·안전분야에 걸쳐 생활SOC의 확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민 가까이에 살아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자리가 생활SOC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044-200-2646,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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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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