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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확진자의 동거인은 이제부터 자율격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8/1_batch_6.jpg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확진자의 동거인은 이제부터 자율격리")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확진자의 동거인은 이제부터 자율격리
오미크론 유행기에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사회필수인력의 격리로 인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3월 1일,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가족(동거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일 이내 PCR 실행,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수동감시 기간 포함 총 10일 동안은
가급적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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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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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