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계층의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등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격차 완화, 취약계층 돌봄 부담 경감,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올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35.3%로 높이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초등 돌봄도 강화했다. 또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 원,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